국세와 지방세의 분류

정보] 국세와 지방세 종류 및 차이점 16번째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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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한임대인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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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근로장려금 신청 및 신청자격
https://cafe.daum.net/dotax/Elgq/3564974
3) 202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https://cafe.daum.net/dotax/Elgq/3566387
4) 2021 청년내일 채움공제 조건 /채움공제 신청방법
https://cafe.daum.net/dotax/Elgq/3567084
5)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및 보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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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1 기타소득세 및 기타소득세율
https://cafe.daum.net/dotax/Elgq/3571242
7) 2021 3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자격및 지원방법
https://cafe.daum.net/dotax/Elgq/3571286
8) 2021 실업(구직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https://cafe.daum.net/dotax/Elgq/3572204
9) 2021년 퇴직금 지급기준(지급기한)및 계산방법, 퇴직금
https://cafe.daum.net/dotax/Elgq/3573441

10) 2021년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율 및 신고방법
https://cafe.daum.net/dotax/Elgq/3575650

11) 2021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면제조건
https://cafe.daum.net/dotax/OUBq/17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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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1년 4대보험 종류및
https://cafe.daum.net/dotax/Elgq/3578974

13) 2021년 상속세,상속세율 및 신고방법
https://cafe.daum.net/dotax/OUBq/17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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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프래랜서 종합소득세에대한 정보 및 신고방법
https://cafe.daum.net/dotax/OUBq/17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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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1년 법인세신고기간 및 세율
https://cafe.daum.net/dotax/Elgq/3583400

● 조세제도

조세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인 조세를
규율하는 규범의 총체입니다. 현행 대
한민국 조세체계는 국세(14개) 및 지방세(11개)로 분류되며고있습니다.

● 국세

국가의 업무 수행 및 행정 서비스 등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 또는 사업주체에 징수 부과하는 세금을
과세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세금을 거둬들이는
과세권이 국가에 있습니다.

국세는 국내세와 관세, 목적세로 구분되며,
국세의 기본법상 국세는 국내세만 의미합니다.

국내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의 간접세로 나누어집니다.

● 국세의 항목

① 소득세(소득세법)

② 법인세(법인세법)

③ 상속세(상속세와 증여세법)

④ 증여세(상속세와 증여세법)

⑤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⑥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⑦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 법)

⑧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에너지·환경세법)

⑨ 주세(주세법)

⑩ 인지세(인지세법)

⑪ 증권거래세(증권거래세법)

⑫ 교육세(교육세 법)

⑬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⑭ 관세(관세법)

​
●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재정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관할 구역 내 주민과 사업 소득 주체에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입니다.

과세권의 주체가 지자체이며, 일반재원의
보통세와 특정 목적에 충당되는 목적세로 구분됩니다.

● 지방세항목

① 취득세
② 등록면허세
③ 레저세
④ 담배소비세
⑤ 지방소비세
⑥ 주민세
⑦ 지방소득세
⑧ 재산세
⑨ 자동차세
⑩ 지역자원시설세
⑪ 지방교육세

● 조세의 분류

① 과세주체
국세：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내국세와 관세로 분류)
지방세：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도세와 시·군세로 분류)

② 세수의 용도
보통세：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경비에 충당
목적세：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여 그 특정경비에만 충당
③ 다른 조세에 부가 되는지 여부
독립세：부가세(Sur tax) 외의 조세
부가세：다른 조세에 부가되는 조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소득할 주민세 등

● OECD 조세 분류체계에 따른 우리나라 국세분류

세목 신고납부기한
소득과세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소득세,법인세 감면분)
재산과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세분)
소비과세 부가가치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관세, 교육세(주세·교통세·개별소비세·금융보험업자수입분),
농어촌특별세(개별소비세·관세감면분)
기타 과년도 수입

● 국세와 지방세의 공통점 및 차이점

구분 공통점 차이점
국세 공공의 재정을 충족하는 세금으로 강제징수됩니다.
세금의 주체 및 권한이 다르며. 국세는 중앙정부에 있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권한과 과세권이 있습니다.

지방세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부터 공톰점 및 차이점 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국세와 지방세는 세금 지식을 쌓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세금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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