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Y자 형태로 건설 예정인 위례과천선 예상 노선도. /국토교통부

[땅집고] 과거 수도권 2기 신도시인 위례신도시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등장했던 ‘위례과천선’ 노선이 공개됐다. 하지만 당초 목표와는 달리 노선이 정작 위례신도시 핵심 지역은 하나도 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위례 주민들 반발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위례과천선 아닌 과천~압구정직결 '과압선'?"…괴문건 떠돌아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7일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 내용’ 문서에서 위례과천선의 대략적인 노선도를 공개했다.

문서에 따르면 위례과천선은 총 28.25km 길이로 16개 정거장으로 구성한다. 착공 후 공사 시간은 72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3조1800억원 정도며 사업자는 민간제안자인 위례과천광역철도주식회사(가칭)다.

더루트 Rg3카이스트 24년 역작! "120배 사포닌"..면역력 끝판왕 드디어 출시했다!

AD

 

 

위례과천선은 2008년 위례신도시 개발계획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첫 등장했다. 당초 수도권 남부지역인 위례신도시에서 서울 송파구 법조타운과 서초구 양재시민의숲을 거쳐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까지 동서로 연결하는 형태로 고안됐다.

☞당신의 아파트 MBTI, 조선일보 AI부동산에서 확인하기

하지만 이번 문건에 따르면 위례과천선은 크게 3개 노선으로 구성하는 ‘Y’자 형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쪽에서부터 과천 정부청사~양재 시민의숲 구간인 A라인, 양재 시민의숲~압구정 구간인 B라인, 양재~송파 법조타운 구간인 C라인이다.

문제는 위례과천선이 명칭과는 달리 위례신도시 교통 편의를 크게 높이는 형태가 아니라는 점이다. 노선 중 위례신도시와 관련 있는 C라인을 보면 종착구간이 행정구역상 서울 송파구인 지하철 8호선 장지역·복정역과 문정역 부근에 그친다. 8호선 역들은 모두 위례신도시 구역 중 서쪽 끝자락에만 몰려 있다. 향후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위례과천선 정차역까지 가려면 걸어서 가기는 불편하고, 사실상 버스나 앞으로 개통할 트램 등 다른 교통망을 이용한 뒤 환승해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노선도를 확인한 주민들 사이에선 “위례는 아예 지나지도 않는데, 왜 위례과천선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다”, “위례과천선이 아니라 ‘강남과천선’이나 ‘송파과천선’으로 바꿔야하는 것 아니냐”는 등 볼멘소리가 나온다. 그럼에도 위례과천선이 압구정·양재 등 서울 강남권 핵심 지역을 지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반응도 있다.

[땅집고] 위례과천선 A구간과 C구간에 대한 3가지 대안 및 장단점 정리.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선을 크게 ‘Y’자 형태로 건설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결론을 냈지만, 세부적으로는 A구간(과천~양재)과 C구간(양재~송파)에 대한 대안을 3가지 제시했다.

먼저 1안은 A구간에선 공공주택지구인 과천지구와 주암지구를 거치고, C구간에선 개포공원~수서역 구간을 기존 도로 하부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건설하는 방법이다. 이어 2안은 A구간에선 주암지구와 기존 4호선 경마공원역을 경유하고, C구간에선 대모산 주변 산림구간 하부를 통과하는 식이다. 마지막 3안으로는 앞서 2안과 A구간 건설 방식은 같고, C구간에선 기존 주거지역인 한솔마을과 수서동익 하부를 통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세 가지 방안 중 국토교통부는 1안으로 건설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A구간에선 과천·주암지구를 지나면서 향후 교통량 수용에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 B구간에선 대모산 산림과 기존 주거지를 피할 수 있는 데다 3호선과 수인분당선, GTX-A노선이 지나는 수서역 환승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환승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위례과천선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하반기 중에는 제 3자 제안 공고를 게시할 방침이다. 사업자 선정 후에는 협상을 거쳐 2026년 말 착공한 뒤 2031년 개통이 목표다. /leejin0506@chosun.com

이런 세금이 예상됩니다.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국토보유세, 재초환, 횡재세, 금투세, 가상자산 과세제도가 신설됨.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종부세. /초과이익 환수제의 변화 예상.
종부세의 경우 윤정부들어서  95%~100%로 넘어가려는 순간 정권이 교체되어 
60%로 다운되어 있다.
유예기간이 지나는 순간.-
 (95%에서 60%로 다운된상황이 5월9일 이후 바로 원상복귀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이 (2025.5.9) 지나면 별도의 입법없이 바로 환원된다.


재건축에 있어서  초과 이익환수제 조합원당 8000 만원이상 이익을 남길때
2주택자는 20%할증  3주택자는 30%할증 되어  
시세차익이  5억원일경우 2주택자는 3억5천 8백의 세금부담,3주택자의경우 4억 1천 2백의 세금을 부담

10억이면2주택자의경우 - 세금이 7억 1천 5백 만원.
3주택자의 경우 -    8억2천 5백만원(82.5%) 을 내야 한다

국토 보유세신설( 토지보유자에게 일괄적으로 부담금신설)
토지전체에 대해 일정비율 세금 부과

재초환 폐지 무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다시 시작된가능성이 높다.

종부세의경우 공정시장가액이 다시 95%로 환원된다.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교정과세를 신설한다고 공약.

일시적 2주택 특례
(양도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의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대한 이야기(일반주택양도 vs 소수지분양도)
지분이 큰자의 소유로 본다.
상속개시이전 보유한 기존주택 매도시 2년이상 보유


소수지분상속자중 최대지분자의 거주한 기간 적용


도토리회계사의 세금수첩
https://www.youtube.com/watch?v=e90w2xBGW80
도토리회계사와 함께하는 원스탑세무회계서비스 
1. 사업자 장부관리 
2. 재산세 상담 
3. 세금신고 대행
010.2786.7031 (문자 먼저) 

스터디블로그
blog.naver.com/sangsangcpa

도토리회계사의 세금수첩
@dotory_story
•
구독자 3.74천명
•
동영상 348개
도토리회계사와 함께하는 원스탑세무회계서비스 
...더보기
blog.naver.com/sangsangc

출처\

2025년 상속세 · 증여세 세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