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윤성현 기자]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이달 말 발표될 세제 정책이 실수요자 보호에 무게를 둘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초고가 1주택,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은 강화하되 양도소득세 개편 등을 통해 매물출회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도 “부동산 가격 변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게 조세제도”라며 이날 집중적인 논의에 나섰다.
7월 말 세제 개편 발표…실수요자 위한 ‘핀셋 규제 완화’ 이뤄질까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부동산 정책국민 토론회’에서 세제 분야의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합리적 보유세 및 양도세 개편을 위한 총 8가지 논점을 제시했다. 그중 가장 논쟁이 뜨거운 사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변경할지 여부와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 ▷양도세 거주자 중심 개편 등이다.
강 교수는 “다주택 중과를 유지해야 할지,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가 필요한지, 초고가 1주택의 기준은 무엇인지 초고가 기준의 재정립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에서 ‘보유’ 공제와 ‘거주’ 공제 비중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도 주요 논점”이라며 “단순 보유 유인을 줄이고 실거주에 헤택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야할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했다. 현재 양도세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유와 거주(각각 40%)를 합해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
시장은 정부가 7월 말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안이 유력하다.
재검토 요구 가장 많았던 ‘비거주 1주택’ 양도세…단계적 절충 가능성
다만 그간 공급·대출·세제 등 세 번의 부문별 토론회, 그리고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대토론회를 통해 ‘규제 완화’를 요구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정부가 기존 기조에서 소폭 선회한 절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유력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조세제도란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하게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이라며 “이걸 특정 영역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공급을 늘리기 위해 활용하는 건 예외적인 상황이며 조세 제도의 원래 목적에서 살짝 벗어난다”고 말했다. 조세 제도에 대한 과도한 개편은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도 그간 부동산 세제 측면에 있어서는 비거주 1주택자를 모두 투기성 보유로 간주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직장 이동이나 학업 등으로 거주지를 옮긴 1주택자에게까지 세제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의 정책목표 및 효과에 대해 앞서 제안을 한 곽모씨는 “실거주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임대 시장의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직장이 멀어져도 기존 주택의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출퇴근하거나, 이직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기업의 인재 확보와 노동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수위를 조절할 거란 예측이 나온다. 장특공의 일방적 폐지 보다는 장기적·단계적인 축소 등 로드맵을 실행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보유세 인상을 위한 초고가 주택의 기준에 대해서도 “주택 가격이 나도 모르게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분출된 만큼, 50억원 이상의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형평성 있는 조세 정책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동시에 완벽하게 달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세제·금융·공급 등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재검토에 돌입할 것으로 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대출 총량과 세제, 그리고 집값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정책은 존재하기 어렵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요를 억제하면서 동시에 공급도 많이 하겠다는 것은 방향성이 일부 상이할 수 있다”며 “‘과도한 수요억제’ 및 ‘1주택 실거주 강화기조’ 대한 재논의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시간 인기기사
'♡。경제·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민들이 꼽은 부동산 쟁점 '초고가 1주택 혜택제한·실거주 요건 강화' (0) | 2026.07.24 |
|---|---|
|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0) | 2026.07.23 |
| 이광수 “기존 대출도 구조조정…양도세 비과세는 생애 1회만” (0) | 2026.07.23 |
| “압구정 현대 다시 100억 찍었다” 강남3구, 재건축 기대감에 신고가 릴레이[부동산360] (0) | 2026.07.20 |
| 대출비중 60% 넘는 수도권 시군구 51곳, 외곽·중저가부터 타격 [부동산360] (0) | 2026.07.20 |